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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신청 방법

세상의 중심이 Money 2024. 12. 4. 13:40

🚩 육아를 병행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많은 분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과 육아를 모두 충실히 해내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부터 지원금 계산까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잔여 기간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신청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회사에 제출하고 사업주와 협의합니다.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근무시간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

신청주기 및 필요서류

신청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지원 금액 및 계산방법

지원금액

◼️ 지원 금액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지원금: 단축된 근로시간의 첫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추가 지원금: 첫 5시간 이후 단축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계산 방법 및 예시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주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 5시간: 200만 원 ÷ 8 × 1시간 = 25만 원
추가 3시간: 150만 원 ÷ 8 × 3시간 = 56만 2500원
총 지원금: 약 81만 2500원

◼️ 정확한 급여 계산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지원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